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이혼소송, 9년 만에 결론…재산분할 9440억 원 판결, 남은 쟁점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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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 동안 이어진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이 또 하나의 중대한 분수령을 맞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당초 2심에서 인정됐던 1조 3800억 원대보다 규모는 줄었지만, 국내 이혼 재산분할 사건 가운데 여전히 사상 최대 수준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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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 이어진 '세기의 이혼소송', 이번 판결의 핵심은?

이번 사건은 2017년 최태원 회장이 이혼조정을 신청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이후 조정이 결렬되면서 정식 소송으로 이어졌고, 1심과 2심, 대법원, 다시 파기환송심까지 이어지는 장기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가장 큰 쟁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인지, 그리고 언제의 주가를 기준으로 재산을 산정할 것인지였습니다.

1심에서는 노 관장에게 약 665억 원의 재산분할이 인정됐지만, 2심은 노태우 전 대통령 측 자금이 SK 성장에 기여했다고 판단하며 약 1조 3808억 원으로 크게 늘렸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해당 판단 일부에 법리상 문제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고, 이번 파기환송심에서는 최종적으로 9440억 원의 재산분할금이 인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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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이 주목받는 이유

이번 재판은 단순한 이혼소송을 넘어 국내 재벌가의 재산분할 기준을 다시 한 번 정리하는 사례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SK 주식 가치가 최근 크게 상승한 상황에서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을 계산할 것인지가 재판 내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향후 대규모 재산분할 사건에서도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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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중들의 반응과 쟁점 포인트

온라인에서는 이번 판결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9년 동안 이어진 소송이 마침내 큰 고비를 넘었다"는 반응을 보이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재산분할 기준과 기업 경영권 문제를 어디까지 연결해 볼 것인가"를 두고 법적 해석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수천억 원대 재산분할이라는 상징성 때문에 사건 자체보다 국내 역대 최대 규모의 이혼 재산분할 사례라는 점에 주목하는 반응도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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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남은 관전 포인트

이번 판결이 사실상 장기간 이어진 소송의 중요한 결론이기는 하지만, 향후 추가 법적 절차가 이어질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이번 사건은 기업인의 재산분할 기준, 주식 가치 평가, 경영권과 개인재산의 구분 등 여러 법률적 쟁점을 다시 한번 사회적 화두로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당분간 관심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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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줄 평

9년간 이어진 '세기의 이혼소송'은 거액의 재산분할을 넘어, 국내 재산분할 법리와 기업인의 자산 평가 기준을 다시 생각하게 만든 대표적인 사건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