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여름철 전기요금 부담 줄어든다…정부, 누진제 완화·전력대책 동시 시행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이 예상되면서 정부가 전력수급 안정 대책과 함께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책을 시행합니다.
가정에서는 7~8월 한시적으로 전기요금 누진제가 완화되고, 소상공인은 최대 20만원의 전기요금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에어컨 사용이 크게 늘어나는 시기인 만큼 꼭 확인해두면 도움이 되는 내용입니다.
올여름 전력수요 역대 최고 전망…정부 "전력 공급은 문제없다"
정부는 올여름 최대 전력수요가 최대 98.8GW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기존 최고 기록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는 수준입니다.
폭염이 장기간 이어지고 흐린 날씨로 태양광 발전량까지 감소할 경우 전력 사용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정부는 지난해보다 공급 능력을 확대해 총 107GW의 전력 공급능력을 확보했으며, 추가 비상 예비자원까지 마련해 안정적인 전력 공급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 기간을 운영하며 관계기관과 함께 실시간으로 전력 상황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7~8월 전기요금 누진제 이렇게 달라집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구간 확대입니다.
에어컨 사용량이 많아지는 여름철에 보다 낮은 요금 구간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기준이 한시적으로 조정됩니다.
[변경되는 누진제]
● 1단계
- 기존 : 0~200kWh
- 변경 : 0~300kWh
● 2단계
- 기존 : 201~400kWh
- 변경 : 301~450kWh
● 450kWh를 초과하는 사용량은 기존 최고 구간이 적용됩니다.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7~8월 사용분부터 자동 적용되므로 일반 가정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 가장 혜택을 받을까?
이번 누진제 완화는 모든 가정용 전기 사용자에게 적용되지만 특히 다음과 같은 가정에서 체감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 에어컨을 장시간 사용하는 가정
● 영유아나 고령자가 있어 냉방을 지속해야 하는 가정
● 여름철마다 전기 사용량이 크게 증가하는 아파트 및 일반 주택
전기 사용량이 많은 만큼 기존보다 낮은 누진 구간이 적용돼 전기요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취약계층 전기 공급도 보호
폭염은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정부는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조치도 함께 시행합니다.
[취약계층 보호 내용]
● 적용기간 : 7월~9월
● 전기요금을 미납했더라도 일정 기간 전기 공급 제한 유예
폭염 속에서 냉방기기 사용이 어려워지는 상황을 막기 위한 조치로, 여름철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소상공인은 최대 20만원 전기요금 특별지원
가정용 누진제 완화와 별도로 소상공인을 위한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도 계속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면 최대 20만원까지 전기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사업장을 운영하는 분이라면 반드시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 최대 지원금
- 최대 20만원
● 지원 대상
- 연매출 1억400만원 미만
- 사업장용 전기를 사용하는 개인 또는 법인 소상공인
- 활동 중인 사업자
● 지원 방식
- 한전 직접 계약자는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
- 비계약 사용자는 확인 절차 후 계좌 환급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홈페이지)
● 신청 기간
-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 대상과 계약 형태에 따라 제출서류와 지급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고문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기요금 줄이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이번 여름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누진제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냉방기기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전기요금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에어컨은 26~28℃로 설정하기
● 선풍기를 함께 사용해 냉방 효율 높이기
● 필터를 주기적으로 청소하기
● 장시간 외출 시에는 냉방기기 끄기
작은 습관만으로도 전기 사용량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 기자 총평
올여름은 역대 최고 수준의 전력수요가 예상되지만 정부는 전력 공급 능력을 확대하고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함께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반 가정은 7~8월 누진제 완화, 소상공인은 최대 20만원 특별지원 등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는 만큼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해 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 참고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여름철 전력수급 및 전기요금 대책 관련 발표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시행 공고
- 관련 뉴스 : 중앙일보, SBS Biz,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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