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격차 130원…2027년 최저임금 사실상 막판 협상, 오늘 결론 나오나

최저임금 얼마나 제시됐나? 핵심 내용 정리

현재 노사가 제시한 마지막 수정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동계 제시안]

● 시급 10,770원
● 올해보다 약 4.4% 인상

[경영계 제시안]

● 시급 10,640원
● 올해보다 약 3.1% 인상

[현재 상황]

● 노사 격차 130원
● 공익위원 심의 촉진구간 제시
● 최종 합의 또는 표결 가능성 모두 열려 있는 상태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수백 원 차이를 보였던 양측이 막판 협상을 거치며 간격을 크게 좁히면서, 올해 협상은 사실상 마지막 국면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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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촉진구간이란?

협상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경우 공익위원들이 일정 범위를 제시해 노사가 그 안에서 합의를 시도하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이번에는 다음 범위가 제시됐습니다.

● 10,600원 ~ 10,860원

이 범위 안에서 합의가 이뤄지면 그대로 의결되고, 끝까지 합의하지 못하면 위원회 표결을 통해 최종 금액이 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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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에게 영향을 주나?

최저임금은 단순히 아르바이트생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 아르바이트 근로자
● 편의점·카페 등 소상공인
● 중소기업 근로자
● 최저임금 수준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장
● 일부 정부 지원사업 및 각종 급여 산정 기준

최종 금액이 확정되면 내년 임금 체계와 인건비 부담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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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최종 결정되나?

현재 최저임금위원회는 마라톤 협상을 이어가고 있으며, 오늘 중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의결 이후에는 이의제기 등의 절차를 거쳐 고용노동부가 8월 5일까지 최종 고시하게 됩니다. 새로 결정된 최저임금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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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총평

올해 최저임금 협상은 어느 해보다 막판까지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노사 간 차이가 130원까지 좁혀진 만큼 최종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결과에 따라 근로자는 물론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부담 수준도 달라지는 만큼, 최종 의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최종 의결 금액이 확정되면 적용 시급과 월 환산액, 실수령 변화까지 후속 기사에서 자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